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비판과 논란/말바꾸기 (문단 편집) === 대통령 집무실을 [[경복궁 광화문|광화문]]으로 이전하겠다 →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이전 공약 철회 === 2019년 1월 4일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청와대 개방과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마무리 된 이후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http://monthly.chosun.com/client/mdaily/daily_view.asp?idx=5835&Newsnumb=2019015835|#]] 이는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정부청사이전 공약의 철회이다. 해당 공약 철회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문재인이 비단 현직인 19대 대선 뿐 아니라,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18대 대선때부터 공언해 온 핵심공약 중 하나라는 점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해 공무원들과 부대껴 일하며 대통령의 24시간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점, 그리고 퇴근 후 시장에 들러 국민들과 소주 한 잔 나눌 수 있는 소탈하고 친근한 대통령의 모습을 꿈꾼다는 점을 내비치며 이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18대 대선은 공약 발표의 시기가 늦어 핵심 공약이 되진 못했지만, 19대 대선은 핵심 공약으로 격상되었고 선거 홍보물에도 빠짐없이 들어가는 공약이 되었다. 해당 공약은 [[박영선]] 의원이 18대 대선 당시부터 초기 입안자로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한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771134|#]] 아래는 문재인이 18대 대선을 1주일 앞두고 민주통합당 당사에서 처음 발표했던 대통령 집무실 정부종합청사 이전 공약 발표 전문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난 19대 대선이 아닌, 2012년에 있었던 18대 대선때 발표한 공약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주일 후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은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찾아올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이웃 같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손을 내밀면 금방이라도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는 대통령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 >저 역시 오래 전부터,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꿈꿔 온 대통령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시민들과 함께 같은 영화를 보며 울고 웃는 대통령, 노량진 공시촌에서 취업 준비생들과 함께 컵밥을 먹으며 아픈 청춘의 애로에 귀 기울여 주는 대통령, 남대문 시장에서 옷 한 벌 사고 상인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하는 대통령, 대학로에서 연극을 보고 나서 젊은이들과 호프 한 잔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경청하고 위로하는 대통령입니다. 국민들에게 보이기 위한 반짝 이벤트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하면서 늘 소통하고 동행하는 새로운 정치를 위해 대통령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을 열고 국민과 대화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육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늘 그렇게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오랫동안 구상해온 특별한 공약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2013년이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여러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 부담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 >'''지금의 청와대는 개방해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국가적인 의전 행사가 열리면 국민들께 좋은 구경이 될 것입니다.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면, 북악산까지 완전 개방이 가능해집니다.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의 명소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대신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더 이상 높은 권부를 상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을 뜻하는 용어가 될 것입니다. > >지금의 청와대 터는 조선 왕궁인 경복궁의 일부이자 뒤뜰이 있던 자리입니다. 자랑스런 문화유산의 일부입니다. 일제가 경복궁 일부 건물을 허물고 조선총독부 관사를 지었던 곳입니다. 나쁜 의도에서 비롯된 터입니다. 조선총독부 관저, 경무대에서 이어진 청와대는,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의 상징이었습니다. 대통령을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격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비서실조차 대통령과 멀리 떨어져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만나려 해도 차를 타고 가야하는 권위적인 곳이었습니다. 그 넓은 청와대 거의 대부분이 대통령을 위한 공간이고, 극히 적은 일부를 수백명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의 업무공간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과도 철저히 격리돼있는 실정입니다. >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창문을 열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이자 수준 높은 민주주의입니다. >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습니다. 기꺼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 >이로써 특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늘 국민과 함께 하는 새 시대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시피 해당 공약의 핵심 내용은 이미 이 시점에서 틀이 잡혔음을 알 수 있다. 이 공약은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거나 중립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심지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공약만큼은 인상적이라며 호평했던 공약이기도 했다. 게다가 18대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되기 전 불통 이미지가 거의 극에 달한 시점에서 문재인 캠프는 19대 대선 당시 이 공약을 핵심 공약으로 격상시켰고, 안그래도 박근혜의 불통 이미지에 질린 많은 유권자들이 이 공약에 큰 기대를 걸었다. 문재인 또한 19대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해당 공약을 언급하며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실제로 이전을 위한 플랜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를 주문하였다. '광화문대통령시대 자문위원회' 또한 이 일환으로 결성된 것. 그러나 전술했다시피 2019년 1월 4일 사실상의 공약 철회를 시사함으로서 문재인의 19대 대선 핵심 공약은 이렇게 허무하게 폐기되고 말았다. 물론 브리핑에서 공식적으로 '공약 폐기' 내지는 '공약 불이행'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 종료 이후 장기적 사업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공약 폐기나 다름없는 발언이다. 브리핑에서 공약을 사실상 철회하게 된 근거로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현 시점에서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시, 현재 청와대 영빈관과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을 수행할 대체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이전한다고 해도 수백억 대의 예산이 발생하게 되며, 문재인 대통령 또한 현직 대통령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경호와 의전이 본인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부분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는 점 또한 근거로 제시되었다. 결국 이로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는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으며, 많은 지지자들은 물론 해당 공약을 기대했던 사람들 또한 이에 대한 실망감을 내치고 있는 중. 이에 대한 여론은 좋지 못한 편.[* 물론 모두는 아니고, 이전 자체가 퍼포먼스에 불과하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달갑지는 않았기 때문에 광화문 이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들도 있다.] 특히 공약 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해당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것도 아닌 유홍준을 내세워 공약 폐기를 알리게 한 점은 또다른 불통의 이미지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심지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는데 이번엔 왜 사과없이 뒤로 숨기만 하느냐는 목소리 또한 높다. 또한 공약 폐기의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다른 대통령 후보와 달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 근 4년 가까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으면서 누구보다 청와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사실 문재인이 공약한 대통령 집무실 정부종합청사 이전 공약은 전술한 오랜 청와대 근무 경력때문에 유권자들에게 더 설득력있게 제시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자면 다른 후보들이 똑같은 공약을 냈다면 뜬구름잡는 소리나 한다면서 욕먹기 딱 좋은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이미 해당 공약에 대한 현실 가능성이 낮다고 봤는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공약 폐기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며 비판의 메시지를 내면서도, 비판의 수위와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청와대에 우호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비판에 가세한 부분은 [[청와대]]로서도 곤혹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공약 폐기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적 여론과 달리 야당의 비판 성명에 대한 여론은 다소 엇갈리는데, '공약을 집어던진데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며 더 세게 몰아붙여야한다' 고 옹호하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어차피 공약을 이행했어도 야당은 이 어려운 시국에 세금낭비한다고 비난하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비판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적지 않다. 어차피 공약을 이행하든 하지 않든 까이는건 매한가지였을거라는 뜻. 그러나 자신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데 어차피 지켰어도 비판했을것이라고 반박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에 불과하다. 본질은 스스로 내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공약이 실현성이 없다면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표를 위해 허위 공약을 내건 것에 불과하기에 어느쪽이던 비판을 피할수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